아래 글에서 이 부분만 떼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추가로 글을 씁니다. 미국은 그저 미국편일 뿐입니다.

미국: 안보무임승차는 이제 그만!

딱, 소제목과 같은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민주 공화 모두 같은 입장이고 실제 GDP대비 지출규모를 보면, 일본과 독일이 지들 아쉬울 때만 전범국이라면서 국방비 아끼고 자국기업 지원해서 꿀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World total	2,113	2.2	100%
1	United States	801.0	3.2	38%
2	China[a]	293.0	1.7	14%
3	India	76.6	2.4	3.6%
4	United Kingdom	68.4	2.1	3.2%
5	Russia	65.9	3.1	3.1%
6	France[b]	56.6	2.0	2.7%
7	Germany	56.0	1.4	2.7%
8	Saudi Arabia[a][c]	55.6	6.6	2.6%
9	Japan	54.1	1.1	2.6%
10	South Korea	50.2	2.8	2.4%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1,111조원인데  방점이 미사일과 본토방어 체계 구축입니다. 즉, 가서 피흘리는 간 동맹이 하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무기 조달에 1700억 달러, R&D에 1450억 달러, 차세대 전략자산인 B-21 전략폭격기, 컬럼비아급 핵 추진 잠수함, LGM-35A 센티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377억 달러, 미사일 경보추적 시스템, 정찰위성 등 우주항공에 333억 달러, 본토방어에 298억 달러(약 39조원)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일본이 국방비를 대략 500억 달러 정도만 쓰는 게 짜증나죠. 일본 경제규모 생각하면 한 1,200억달러 써야 하는데 한국 정도 밖에 지출하고 있지 않으면서 꿀빠는 꼬라지가 보기 싫고 500억 달러 정도 더 써서 대중국작전에 투입될 공격능력을 보유한 해양세력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가 모자란 미국...대안은 동맹강화

정작 지금 미국이 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18년에 당시 271척 현 302척인 미 해군 함정을 2031년까지 355척까지 늘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0척 정도의 함정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줌왈트는 녹투성이고 LCS(연안전투함)은 부적합 판정 받아 돈 날리고 조기 퇴역시키는 개판 오브 개판입니다. 

2020년에 추가 건조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미 의회에서 무인함관련 예산 현실성 없다고 장관보고 보증서라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선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부족한 50척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동맹강화되겠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100년 임대한 항구들에 계속 감시하고 '자유의 항행'작전할 배가 확보됩니다. 

요즘 미국이 일본 멱살 잡고 끌고 다니는 이유가 이거죠. 대조양-록히드 마틴 시켜서 동남아 지역에 연안전투함 도입시키는 거나 호주에 핵잠 판매, 일본 이지스함 건조, 한국 경항모사업 등이 이런 부분의 일환입니다.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영국 항모에서 미 해병 전투기를 띄워 아랍지역을 커버할 정도로... 미국이 좀 급합니다.

온몸을 비틀어 국방비 안쓰려는 일본

그런데 국방비가 소모성 비용이다 보니 한국, 이스라엘 같은 전쟁 중인 국가가 아니면 3%에 근접하게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렇게 아낀 국방비로 일본 내수 지원하고(JOB의 일본기업 주식사주기)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 땜에 자기네들이 그만큼 더 쓰고 있고 미군이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딱 바이든이 기시다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국방비 증액해라한 뒤, 나온 일본 국방비 증액 규모(5년 40조엔)와 JOB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주식의 금액이 모두 40조엔=500억달러입니다. 

이걸 일본은 온몸을 비틀어 5년 간 500억 달러 추가로 쓸께요 하는 거고 미국은 닥치고 1년에 500억 달러 써!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 재원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거 결과에 따라 안쓸 수도 있다는 식입니다. 머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 독일도 예산만 잡아 놨지 실제 집행은 죽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 살려야 하거든요. 미국이 분통 터뜨리는 안보무임승차가 좀 달달합니다.

이렇게 일본도 중국이랑은 말로만 싸우고 직접 부딪히는 모양새는 죽어도 만들기 싫다는 데 자꾸 이제 해양전력을 서해까지 진출하게 윤가가 문을 열어주니 이 돈으로 간신히 경기지탱하던 일본이 빠직빠직하는 거고요. 거참 적당히 불편하게 지내는 게 서로한테 좋은데 말이죠. 화이트리스트라고 해봤자 금수조치도 아니고 그냥 절차 까다로워진 것뿐이라 머 안들어오거나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